◇김달수(더민주·고양8) 제4연정위원장은 “1기 연정은 주춧돌을 만든 것이고, 2기 연정은 1기 연정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세분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전국광역의원 모임에 가면 타 지역 의원들이 정말 부러워들 해요. 예산을 세우는 단계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는 모습 등이 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수립된 예산을 심사하는 정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달수(더민주·고양8) 제4연정위원장은 “1기 연정은 주춧돌을 만든 것이고, 2기 연정은 1기 연정의 성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세분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1기 연정은 분야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10여개의 항목을 통째로 합의하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2기 연정은 과제를 조목조목 열거해서 288개의 사업이 나온 거예요.”
김달수 위원장은 “2기 연정은 책임정치”라면서 “의회와 집행부도 같이 책임지고 다수당과 소수당도 같이 도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훨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고 청와대도 우리 경기도의 연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연정위원장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다. 그것으로 평가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경기G뉴스 고정현
■ “우리의 미션은 연정합의문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
2기 연정의 연정위원장 4명은 더불어민주당 2인(김달수·양근서 의원), 새누리당 2인(김승남·한길룡 의원)으로 구성돼 각각 소관 부서의 연정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김달수 의원은 제4연정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연정과제을 총괄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양쪽 업무를 다 파악하고 조정을 해야 하니 부담감이 큽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더욱 그렇기도 하고요.”
김 위원장은 연정위원장 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일이 우리의 미션이다. 그것으로 평가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원래 연정위원장은 지방장관으로 명명돼 시작하기로 했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 무산되고 그 권한도 축소되는 바람에 관심도 같이 줄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제2연정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연정위원장’. 이들이 다음 연정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달수 위원장은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임기 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돼 예산편성을 거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 “연정사업들, 실현 가능토록 정책과제로 연결시켜야”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실현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연정위원장들이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통해 해야 할 일이지요.”
김달수 위원장은 “연정합의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임기 중에 구체적으로 설계돼 예산편성을 거쳐 시행돼야 한다”며 “제4연정위원장으로서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연정과제를 꼭 정착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련 연정과제 중 ‘문화영향 평가제도 도입’, ‘책과 인문의 도시’ ‘기초문화예술 활성화’, ‘장애인 체육 활성화’ 등 4가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분야에서는 “특별하게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 설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이번 예산에 반영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과제로는 “요즘 여성정책이 점점 더 세분화돼있고 다양한 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여성재단’으로 확대·전환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달수 위원장은 경력단절여성, 싱글여성, 여성세대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총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여성고용확대전략위원회’ 설립도 중요 과제 중 하나에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해요.”
◇연정위원장 역할의 핵심은 연정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경기G뉴스 고정현
■ “연정위원장은 상임위원회와 실국의 ‘코디네이터’”
“연정과제와 관련, 상임위원회(의회)와 실·국 사이에서 협력체계를 매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연정위원장들의 역할입니다.”
연정위원장 역할의 핵심은 연정과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행부가 세운 예산안이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연정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도지사나 공동위원장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역할도 한다. 이를 위해 토론회 및 워크숍도 하고 외부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김달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4연정위원회 예산은 약 8000억 원으로 4개 연정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이 편성됐다.
그가 맡은 문화관광·보건·여성 분야의 일이 타 분야를 견인할 정도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다.
◇김달수 위원장은 “폭넓은 시민의 참여로 대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부족한 정책에 대한 보완책 등을 의견으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 “경기연정은 시민 참여가 가능한 ‘시민 대연정’”
“대부분의 국민들의 관심은 중앙정치에 치우쳐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과 생활의 80% 이상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의회, 즉 기초의회·광역의회이지요.”
김달수 연정위원장은 “국회의 결정이 국가의 큰 흐름을 바꾸기도 하지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다”면서 “이런 결정은 집행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여러 주체 그리고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참여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연정의 주체는 도지사와 도의회이지만 연정위원장이 이 둘을 매개하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연정사업에 반영시키는 일을 해야 하기에 ‘시민 대연정’이 딱 들어맞는 의미라는 것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폭넓은 시민의 참여로 대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으니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부족한 정책에 대한 보완책 등을 의견으로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도민들이 살맛 나는 경기도가 되는 그날까지 김달수 연정위원장이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행보를 펼치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시민 대연정이 멋지게 실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은? |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수료(NGO정책전공)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 고양시의회 의원 (제4대) 총선시민연대 조직3국장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기획조정팀장 등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 / 윤리특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상반기 안전행정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2016.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