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양근서(더민주·안산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연정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지방정부 최초로 시도되는 과도기적 제도예요. 사람들의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크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제3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양근서(더민주·안산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그는 연정위원장의 출발점이 된 ‘지방장관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만큼 이번 연정위원장 취임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방장관제’가 무산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연정의 질적 성장을 위해선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정치적 협상만으로 연정을 끌고 가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장관제’는 지난 5월 양 위원장이 도정질의 시간에 제안한 것을 남 지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올 8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저촉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협치와 협력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가 시도한 연정과 연정위원장의 성패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연정위원장이 성공해야 연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지방장관제’가 도입되는데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한 첫 역할을 맡은 만큼 고민이 많습니다.”
◇양근서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담당하며 도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연정의 질 높여”
“연정위원장은 288개 연정 정책과제가 잘 실행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양 위원장은 연정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 새누리당·민주당의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실·국별 연정정책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동시에 도의회와도 집행부를 연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맡은 분야별 집행부 소관 부서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의회와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연정위원장은 도의원 신분인 동시에 집행부 일원이기도 해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5:5로 힘을 나눠 절반은 도의원, 절반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유형별 연정 과제에 대한 세부설계를 진행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연정위원장의 몫이라고 양 위원장은 강조했다.
◇양근서 위원장은 연정1기와 연정2기의 차이점을 “추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과제와 정책은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은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점검도 어려워요. 도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데, 집행부 차원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과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버스를 몇 대 증편하고 어떤 노선을 개선할 것인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연정1기가 그랬어요. 정책합의문이 2장에 불과했죠. 형식과 내용이 불충분하다보니 정책과제가 단순히 구호로만 머무는 수준이었어요. 그에 반해 연정2기는 288개 연정과제를 이끌어냈으니, 양적으로 크게 발전한 셈이죠.”
■ “지속가능한 사회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 주력”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좇기보단,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3연정위원장인 양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연정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요소인 의식주 등 주거 문제와 환경 분야를 맡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막중하다고.
◇양근서 위원장이 김승남·한길룡·양근서·김달수 연정위원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원 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문제는 도심의 허파기능을 담당해야 할 공원이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으로 머물면서 유지관리비만 1,000억 원이 드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현실이죠.”
양 위원장은 “도내 도시공원 대부분이 잔디밭 등 조경시설 위주로 조성돼 해마다 잔디깎기와 조경공사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조경시설 위주의 관상용 정원에서 탈피해 뉴욕의 센트럴파크 등 자연생태공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생태공원의 경우 일반공원 대비 산소배출량이 30배 이상 많은데 반해 유지관리비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러한 생태공원을 조성해 민간기업 또는 시민들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공공상가임대제도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연정 과제에도 집중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현재 경제시스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상가를 소유한 주인과 임대업자들만 배불려 주는 구조”라며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공상가임대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생태도시의 롤 모델이 될 ‘에코라이프센터’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부터 자원순환, 물 절약 기술 등 환경과 에너지 기술이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에 다 모이게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에코라이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나아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 위원장은 연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정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라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도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선 도민들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 해요. 냉정하게 평가한 후 결과는 투표로 보여줘야 합니다.”
‘OB맥주 하천수 사용료 징수’ 등 평소 비판적 사고와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온 양근서 위원장. 경기도 첫 연정위원장으로 날카로움을 넘어 소통의 다리가 된 그의 행보가 기대된다.
◇양근서 위원장은 “‘공공상가임대제도’,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정 과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양근서 제3연정위원장은? |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수료 광남일보 기자 노무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 천정배 국회의원 보좌관 민선5기 안산시장인수위원회 총괄간사 안산시 시정공동운영위원회 기획단장 제8대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도시환경위원 제9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 기획재정위원(2016.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