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일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도-시·군이 함께하는 2016년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도정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가 7일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도-시·군이 함께하는 2016년 상생협력 토론회’를 열고 도정 주요사업과 현안에 대한 대규모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28개 시·군, 경기도연정위원장 4명, 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등 도내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도와 시·군은 지진대비와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선언을 하고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 “리더십 공백 위기, 지자체가 힘 합쳐 극복해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가 올 때에는 지자체가 힘을 합쳐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의 구체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도 “31개 시·군이 각자의 가방에 필요한 짐을 꾸리고 불필요한 짐은 앞에 놓아주면 경기도가 모두 모아 도민을 위해 뒤에서 끌고 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시흥시장)은 “온 국민이 중앙집권적인 낡은 정치체제 해체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 있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가 올 때에는 지자체가 힘을 합쳐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만남의 장 ▲상생협력의 장 ▲정리의 장 등 총 3부로 구성된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에 따른 ‘그룹별 토론’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토론’으로 이뤄졌다.

우선, 그룹별 토론은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 참여방안)’, ‘광역버스준공영제 운영’,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지진방재 등 안전대책’ 등 4개 주제별로 그룹을 나눠 총 80분간 실시됐다.

특히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경우 지자체 간 이견이 컸던 만큼 도입의 필요성을 높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구현상 도(道) 교통국장은 “민간 주도의 버스 운영 시 수익 발생률이 낮은 노선 운행을 기피하고 높은 업무 강도와 사고율 등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운행 안전성과 이용객 만족도 향상,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노선체계의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광역버스 전체에 대해 준공영제 일괄 시행 시 필요한 소요예산을 연 829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토론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취지는 긍정적으로 공감했으나 시행 시기와 방안, 재정분담비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운전자의 근로여건은 버스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왜 도에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는 도의 의지는 알겠지만 솔직히 방법론에 대해선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출발지와 경유지, 종점 등 노선별 현황과 전철 개통 후 이동했거나, 이동이 예상되는 버스 이용객 수 등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밀도 있게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며 “한번 추진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인 만큼 정책분석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천 연천군수도 “연천군의 경우 적자를 보존해줘도 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다”며 “버스 준공영제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그보다 앞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는 “광주시와 연천군 등 적자 노선이 많은 지자체의 우려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일반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교통의 불편은 곧 행정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도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동균 김포부시장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김포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도에서 재정분담비율을 7:3으로 조정해준다면 바로 시범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범운영 필요성,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분담률 차등적용, 제도의 일반버스 확대 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제도 도입 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시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 지진방재 등 안전대책 등 4개 현안에 대한 그룹토론이 진행됐다. ⓒ경기G뉴스 허선량

■ 출산율·안전대책 등 상생협력 뜻 모아

출산율과 지진 등 안전대책, 효율적인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모두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치단체 협력방안 토론에서는 ‘2자녀 이상 출산을 장려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마련’,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참여책 강구’ 등을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미리 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1.5명 이하로 떨어졌다. 오는 2020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면 경제성장 둔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 단순히 출산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적 재앙이 도래하는 만큼 전(全) 생애주기별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진대비·대응 협력과 관련한 토론에서도 지자체별 공공 및 기반시설 내진보강,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지역별 구호물품 비축 등을 준비하는 데 31개 시·군이 동의하는 공동선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지진대비·대응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진대비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와 세이프티 셋(Safety set) 제작·판매 협업 추진,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조기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도와 시군은 저출산 극복 노력으로 ‘2020 합계출산율 1.5명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룹토론에 이어서 공동토론에서는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경기G뉴스 허선량

이어 남 지사와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진행을 맡은 공동토론이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군 협력방안’을 주제로 80분간 진행됐다.

공동토론에서는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 ▲일자리 매칭 효율성 제고 방안 ▲시·군별 유사·중복 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시·군별 일자리센터 구직상담사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방안 ▲시·군별 일자리 사업과 재단 일자리 플랫폼 연계방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에 의한 경기도 실업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4만1,000명에 달함에 따라 ‘일하는 청년통장’과 같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책과 도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업종별 직업훈련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연령대·산업·지구별 일자리 현황 데이터를 제출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 관련 ‘빅데이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도와 시·군은 지자체별 유사·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했다.

◇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2016년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내년도 시범사업 ‘저금리 서민대출’,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남 지사는 핀테크(fintech)와 공직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접목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내년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서민층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가계부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은행 운영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리스크 관리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핀테크라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일선 시·군에서 이뤄지는 주민관리 내역 등 인프라를 함께 활용하면 높은 이자율을 현저히 낮추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의 모델에 불과하지만 시·군이 함께한다면 내년 중 시범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유적시장경제국은 지역별 협동조합 모델을 연구하고 성공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신설 부서다.

남 지사는 “현재 중앙정부와 공유적시장경제국 신설에 대한 논의 중”이라며 “공공이 플랫폼을 깔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유적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가 있는 성장을 도가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날 토론회 논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의를 거쳐 실행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남 지사는 핀테크(fintech)와 공직사회의 기존 인프라를 접목한 저금리 대출 사업을 내년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시·군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