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2017년 제1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은 자방자치의 확립이다. 국가가 혼란에 빠질 때 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힘으로 극복해나갔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2017년 제1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가 8일 오후 3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 3층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백종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및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경기도의회 관계자, 전국시·도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확립과 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함께 해주신 의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가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우리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야 한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대통령 탄핵 등 국가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지방의회와 지자체의 힘으로 극복해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확립이다. 일자리, 복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자체와 의회가 힘을 합해야 한다. 경기도의 연정은 바로 권력의 공유, 지방분권이며, 연정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라며 경기연정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윤석우(충청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 정치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성숙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등의 안건을 제출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은 17개 시도의 자치와 분권의 힘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독도에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상의 절차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외교적 압박과 각종 망언들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일본의 소녀상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계획 등에 더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안)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문은 이날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이 제목에 이의를 제기해 본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을 뺀 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으로 제목을 바꾸고 본문 일부 문구를 수정해 채택됐다.

정기열 의장과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은 국방, 외교 등 국가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만 중앙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한 업무는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구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는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를 넘어섰다. 사람이 성년이 되면 미성년 시기에 보호자의 보호를 받다가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과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말하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자유로운 조례 제정, 자주재원을 위한 구조 재편, 지방 고유사무 확대,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구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회장 제출)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충청북도의회 의장 제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수립 촉구 건의의 건(강원도의회 의장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건의의 건(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제출) ▲차기 회의장소 선정의 건(회장 제출)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