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더민주·파주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기득권과 대기업 중심이 아닌 다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G뉴스 허선량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마시는 술)’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기준 27.1%로 2000년(15.5%)에 비해 약 75%가량 증가했고, 2020년에는 29.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1인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다인가구나 노인층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박용수(더민주·파주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올해 2월 저소득 1인 가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던 박용수 의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용수 의원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자립청소년과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생활인 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도내 1인 가구의 사회적 자립 지원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27.1%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됐죠. 그런데 ‘1인 가구’를 키워드로 법안을 검색하면 나오는 게 없어요. 사회의 변화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박용수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는데 반해 정부의 정책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의원에 당선된 그해 12월,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한 민간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복지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무조건 시설을 나와야 하는데 이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복지의 사각지대인 셈이었죠.”
이를 계기로 박 의원은 복지시설에서 홀로 사회에 던져진 자립 청소년과 홀로 사는 독거노인, 저소득층 1인 생활인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들이 처한 현실을 들여다본 결과, 단순히 예산을 확보해 물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선 물질적인 부분 외에 사회관계망 형성 등 정서적인 부분이 함께 다뤄져야 했어요.”
◇박용수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서 있는 1인 가구 지원에 있어 물질적인 부분 외에 사회관계망 형성 등 정서적인 부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1인 생활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지원과 고독사 방지,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도지사 책무로 저소득 1인 가구 대상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지원사항으로는 주거지원(주택공급, 전·월세 등의 주거자금 대출지원 등), 범죄예방사업(비상벨 설치, 심야시간대 안전귀가 지원서비스), 응급상황 대처사업(가스·화재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인근 병원 연계체계 구축) 등이 있다.
또 저소득 노인고독사 방지, 청년의 사회자립 지원을 위한 후견인 제도, 반려동물 연계 사업, 동호회 지원, 봉사활동, 건강검지 지원 등도 포함시켰다.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 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주는 후견인 제도를 마련했죠. 도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박용수 의원은 올해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G뉴스 허선량
■ “4차 산업혁명 시대 문화로 승부해야”
“상반기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북부의 열악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힘썼어요.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만큼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쓸 계획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지원뿐 아니라 박 의원은 상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북부의 도로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덕양~용미 조기완공과 월롱~광탄 간 국지도 도로건설 추진, GTX 파주연장, 광역버스 M7111노선 운행증차 및 따복버스 투입 등 지역 내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었다”며 “도로와 대중교통 등 경기북부의 열악한 교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의정활동은 이와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박 의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문화복지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장을 돌아보면 어린이합창단부터 다양한 체육동호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이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러한 지역 내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에 힘을 쓸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으로 문화산업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이 가진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요. 특히 자연자원이 풍부한 경기북부의 경우 지역경제를 위해 관광활성화가 필수죠.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자신의 정치 목표를 “혼자가 아닌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 중심으로 재편해 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의 균등과 투명한 사회, 노력 여하에 따라 누구나 잘살 수 있는 환경, 혼자가 아닌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박용수 의원. 그의 꿈이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현실화될지 기대된다.
◇박용수 의원이 경기도대학생·청소년기자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 박용수 경기도의원은？ |
| -서울 오산고등학교 졸업 -추계예술대학교 재적 -주식회사 철건(기획관리실장) -노브시스템(대표) -새정치민주연합 파주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파주 운정3지구 수용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제9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2016.7.17~) 문화체육관광위원(2016.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