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민주, 부천2)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협 의원(더민주, 부천2)은 23일 오전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김영협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10년 이상이란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를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2010년 대비 72.2%가 증가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2005년 2명에서 2010년 3.8명, 지난해 6.6명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
김영협 의원은 “10년이 넘도록 벌인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경기도 역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5년간 약 15조원을 투자했지만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전담하기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정책의 실효성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 조직상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조차 없고, 정책 추진 주체도 분산돼 있다.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 각 실국마다 끼워넣기식 대책을 내놨고, 다양성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아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문제가 우리 경제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0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4월 10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5일까지 5일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0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