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 의원(더민주, 파주1)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민주, 파주1)은 14일 오전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최종환 의원은 이날 자리에서 “지난 2월 산업자원부는 파주시 탄현면 소재 한 민간업체의 고형폐기물 연료(SRF)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다”며 “인접해 있는 자연마을과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 등 7,709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 발전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성형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말한다.

최종환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폐기물을 친환경·재생에너지로 규정해 왔지만 폐기물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에 SRF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국제에너지기구와 EU 등에서는 생물분해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실측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 사용시설에서 독성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기준치 이상 배출됐다. 특히 먼지 발생량은 LNG보일러보다 약 668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1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철(자유한국당·용인3)·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 의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인 ‘알프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주범인 SRF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에서 배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27일 산업자원부는 파주시 탄현면에 SRF 발전소 건립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한 민간업체에게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다”며 “이에 파주시는 SRF 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을 산자부에 회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자부의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사업 허가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49개소 중 경기도내에만 파주, 포천 등 7개 시·군 13개 업체에 이른다”며 “알프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도는 파주시 SRF 발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 환경부에 단호한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2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종철(자유한국당·용인3)·김성남(자유한국당·포천2) 의원이 선서와 함께 앞으로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종철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김성남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에 각각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2개의 안건이 의결됐다.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