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시군이 수행하기 힘든 정책을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해서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경기G뉴스 허선량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는 종속이 아닌 상생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거나 시군이 수행하기 힘든 정책을 직접 추진 또는 지원해서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더불어민주·시흥3) 의원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최 의원은 이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자인 도의 역할과 책임이 과연 무엇이며, 향후 개헌 논의와 함께 분권화시대를 맞아 어떤 자세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할 것인가”라고 남 지사에게 물었다.

남 지사는 이에 “시군 간의 첨예한 갈등 등 의견 차이가 발생할 때, 경기도는 시군 간 상생토론회를 개최했고, 간담회를 열었다”며 “조정·협력을 이끄는 소통창구역할을 계속하겠다.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모델’와 관련, 남 지사는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과 수단, 도의 역할과 논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도의원님들과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남 지사는 이어 “3단계 자치분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4개 분과 소위원회별로 안을 마련해서 분권과제에 대한 논의와 발전을 실시해가고 있다”고 설명한 후, “도지사 직급의 장관 격상, 전문성과 성과를 담보하는 책임부지사제, 도의원의 부단체장 겸직 허용, 연정위원장들의 지방장관으로서 권위와 위상·조직 등을 갖춰 지방장관을 하는 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대립형으로 만들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각제가 가미된 분권형 도지사제, 지방장관제 등을 하려 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못했다. 새 정부에선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지사는 “향후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지방규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4차산업 혁명의 시대, 경기도의 역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향상 추구 ▲경기도 저출산 정책 해법 모색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됐다.

한편, 제3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