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결산심사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G뉴스

경기도 예산이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예산심의와 집행과 함께 사후 결산도 중요하다.

이에 예산집행의 감독수단인 결산심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심사·분석의 실효성 향상과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경기도 결산심사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 예산정책위원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결산심사 발전방향과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결산심사도 중요하다”며 “결산심사는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번 토론회가 결산에 대한 도민들의 공론화를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이상희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직면하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결산심사는 결국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정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효과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선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날 자리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송한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결산은 곧 새로운 예산 편성의 첫 단추”라며 “다음 주부터 결산을 해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산심사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결산심사는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초석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기G뉴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영진 교수의 사회로 ▲지방의회 결산심사 발전 방향(이한우 부천시 외부감사위원)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결산심사 강화 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한우 부천시 외부감사위원은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해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문제는 현재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단순절차 등 경미한 사항을 지적, 결산검사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현행 결산검사의 수행주체인 결산검사위원이 제대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만약 수행 주체가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수행주체를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일본 결산검사의 사례를 들어 결산검사의 수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설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어 결산심사 실시와 자치단체 재무감사, 행정사무 감사를 병행한다.

또 기존 감사위원제도와 별도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지닌 외부전문가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해 주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감사위원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상설감사기구를 둬 회계검사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외에 결산심사까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연속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결산검사위원이라는 비상설기구가 30일 정도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에 대한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체 감사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규정해 보다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영진 교수의 사회로 ▲지방의회 결산심사 발전 방향(이한우 부천시 외부감사위원)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결산심사 강화 방안(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경기G뉴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조재훈 도의원,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이경희 미래회계법인 이사,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참여했다.

조재훈 도의원은 “경기도 결산검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를 통한 결산검사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에 더해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인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 현재 도의회에서 예·결산 분석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결산검사위원회가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도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경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된 감사 기구에서 결산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결산 검사의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성과 독립성,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민참여를 확대해 결삼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예산과 달리 결산에 대한 주민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제외하고 결산심사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돼 있다”며 “시민참여를 통한 ‘배심원형 결산제도’, 문제성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청원하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시민참여로 결산과정의 내실화를 다지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 예산정책위원회 의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G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