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성남시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임종성 국회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해 경기도의회가 해외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9일 성남시 삼평동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기열 경기도의장은 개회사에서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광역의회 중에 가장 크고, 지방자치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며 “새 정부가 지방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제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2017 국제입법 심포지엄’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해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대신한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경험하면서, (민선시대에는) 지방행정의 민주성이 훨씬 높아졌고 창의적인 일이 많이 생겼다”며 “지방자치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생겼다. 대한민국 4차 산업 동력이 판교에서 생겼다. 지방자치야말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잘 이끌어온 힘”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정세균 국회의장, 임종성 국회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윤석우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카렌모스버거(Keren Mossberger)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 타나베 야스히코(田辺 康彦)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사무총장, 황 쉰타(黃 信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교수, 오동석 아주대(법학대학원) 교수, 관계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류재구 입법정책위원장, 김종찬·방성환·임병택·최준성·김지환·권미나·박재순·박창순·배수문·이순희·이영희·송순택 의원 등도 참석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은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자치분권 국가이다”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정세균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대한민국은 삶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자치분권 국가”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합리적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사를 통해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많은 노고와 역할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선 경기도가 연정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우(충청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위해 해외에서 참여하신 여러 교수님들과 친선 우의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2부 행사로 열린 심포지엄은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경기G뉴스 고정현

이날 2부 행사로 열린 심포지엄은 김순은(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개의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먼저 김순은 교수는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적 발전과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거버넌스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그러나 규범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반드시 유지·발전시켜야 하며, 실증적인 관점에서 보면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거의 소중함에서 찾을 수 있다”며 “‘선거는 신이 인간에 부여한 최후의 선물이다’라는 표현에서 보듯,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선거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지방자치는 선거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피력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영훈 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주제발제에서는 카렌 모스버거 교수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Local Governance & City Councils in the US)’를, 타나베 야스히코(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사무총장이 ‘일본의 지방의회–그 과제와 전망–(日本の地方議会 - その課題と展望)’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황 쉰타(黃 信達)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교수의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 오동석 아주대 교수의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 등의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카렌 모스버거(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지방자치가 지방정부구조·선거체계·주법의 상이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계열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의해 선임되는 매니저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에선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첫 번째 발제에서 카렌 모스버거(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지방자치가 지방정부구조·선거체계·주법의 상이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계열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한편, 지방의회에 의해 선임되는 매니저 체계를 가진 지방정부에선 지방의회의 비전과 목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은 일본 지방의회제도를 소개하고, 일본 지방의회의 운영 현황 및 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직업‧성별‧보수 등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황 쉰타(타이완 퉁하이대학교) 교수는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臺灣地方議會與地方自治發展)’ 발제에서 타이완 행정구역의 변천 및 지방자치 법규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타이완의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 과제’ 발제에서 오동석(아주대) 교수는 자치입법권의 문제, 자치재정권의 문제, 지방의회의 자율권 한계 등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충성 원칙에 따른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기조강연자, 발제자, 그리고 10인의 토론자가 참여해 기조강연과 발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국회에서 박수철 수석전문위원이, 경기도의회에서 김종찬·방성환·김지환 의원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동영 전문위원이, 학계 및 민간에서 안양대학교 하동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채원호 교수, 경기연구원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한 박형규 경기도 의회사무처 입법운영팀장은 “신정부의 지방자치권 강화에 따른 관련 헌법 개정을 위해 국제적인(미국, 일본, 대만) 토론으로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지방분권위원회와 관련 TF팀도 만들어 헌법개정 관련 지방자치권을 개정하는 데 초석자료를 만들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