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이후에도 연정 정신 계속될 것”

◇29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의 도정질문에 대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민선 6기를 마치더라도 경기도는 연정정신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정신을 (조례로) 권고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내년 6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와 관련,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도의회의 권력분산 강화 방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 재정립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 소통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의논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방의회에 지자체나 교육청을 둔다고 개정해 의회 위상과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저는 의회주의자다. 의회 권한 강화는 행정에 대한 통제 강화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동안 도지사이지만 (의회) 권한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128명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기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자 영역을 맡아 세부화돼 있다. 갈등을 극복해온 연정의 과정이 통합적 지방자치를 실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한 뒤 “그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남 지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립형에서 통합형으로 가야 한다. 연정을 통해 지방장관을 임명하고 싶었다”면서 “지방장관 임명이야말로 통합형 체제로 발전해가는 데 핵심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선 6기 이후에도 연정 정신 계속될 것”

◇이날 남 지사는 “저는 의회주의자다. 의회 권한 강화는 행정에 대한 통제 강화이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동안 도지사이지만 (의회) 권한 강화에 노력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남 지사는 또 지방분권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다. 지방정부가 아니다. 지방정부로 인정받는 건 예산 편성·집행과 인사 권한을 갖고 오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의 권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분산하는가가 중요하다. 역시 중앙에서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정 질문을 마치며 김 의원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 지방자치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방분권 헌법하에 지방자치 세부 내용을 준비할 때”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분권안을 만들어 헌법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선 ▲원대식 의원의 친환경농산물 장려금 예산 확대 등 농정분야 ▲염동식 의원의 농정예산 확대 등 농정분야 ▲이재준 의원의 ‘비정규직 직장어린이집 차별 후속 조치’ 등을 담은 <거짓을 파는 전문가와 공공예산의 아름다운 공조> ▲박재순 의원의 살충제 계란파동 등 ▲최종환 의원의 ‘경기도주식회사 정상화 대책’ 등 ▲안승남 의원의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재난안전망 추진’ 등 ▲정대운 의원의 ‘체육관 건립 관련 예산 확대’ 등의 도정질문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