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각 지자체는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공개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은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분권시대의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식품위생, 재난 등 지역 내 생활문제는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3)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채호 의원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근시안적 단기정책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 근시안적 행정이 지역 발전 가로막아
“과거 안양시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어요. 일자리를 좇아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 들었죠. 인구수에 비례해 늘어난 세수만큼 지자체의 경쟁력도 높았습니다.”
◇임채호 의원은 안양시의 위기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만 쫓은 행정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1970~80년대 경인공업지구의 대표 도시였던 안양시는 2002~2004년 지방 자체 경쟁력 2위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도시였다. 하지만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우후죽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안양시는 현재 인구 감소와 함께 도시성장의 한계에 봉착했다.
임채호 의원은 이러한 안양시의 위기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 없이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만 좇은 행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안양시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예요.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안양시는 위성도시로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기업이 이전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고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죠.”
하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새로운 일자리 없이 도시가 베드타운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비싼 집값은 젊은 층의 유입을 막았다. 한때 지자체 경쟁력 2위 도시였던 안양시는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젊은 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마련이 시급했어요. 도의원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안양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힘을 쏟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 1998년 제3대 안양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임채호 의원은 2010년 경기도의원 당선 후 현재 재선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20년 정치경력, 안양지역 발전에 힘써
서울 강남에 이어 사교육 시장으로 유명했던 안양 평촌에서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했던 임채호 의원은 안양시학원연합회장을 역임하는 등 안양 지역 교육계의 유명 인사였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지역에서 그의 활약을 눈여겨 본 최희준 전 국회의원(제15대)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임 의원은 “학원을 운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학부모들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고, 지역 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봉사를 하다 보니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고 정치 입문 동기를 밝혔다.
처음 시의원 출마를 권유받고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임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결국 시의원에 출마했고, 감사하게도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제3‧4대 안양시의회에 들어가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임채호 의원은 안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었던 비산 1동 임곡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경기G뉴스 고정현
제3‧4대 안양시의회에 들어가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임 의원은 안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한 곳이었던 비산 1동 임곡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썼다. 그는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면서 정치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한정된 예산이었죠. 이 한정된 파이를 늘리기 위해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했어요. 도의원 선거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임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예결특위 간사부터, 후반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굵직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매년 엄청난 규모의 도 예산을 안양시로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흔히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20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이 눈에 보였어요. 어디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임채호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예결특위 간사부터, 후반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맡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굵직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매년 엄청난 규모의 도 예산을 안양시로 끌어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요즘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애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수인데, 문제는 인구 60만인 안양시에 임대주택은 300여세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임 의원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보에 힘썼고, 그 결과 안양시에 처음으로 따복주택 42세대를 유치해 건립했다.
그는 “결혼을 앞둔 아들이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알아보면서, 안양시의 임대주택 현황과 문제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유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임대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안양시의 오랜 현안이었던 안양 5동 냉천지구 민원 해결에도 앞장섰다.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된 냉천지구는 사업 시행자였던 LH공사가 건설 경기침체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3년에 사업을 포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냉천지구는 10여 년간 개발지역으로 묶이면서 증‧신축이 제한된 탓에 이미 슬럼화가 진행된 지역이에요. 그런 와중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주민들이 실의에 빠졌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죠.”
임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LH공사가 못하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 간 중간 다리 역할을 자청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 2015년 7월 사업 재개를 위해 안양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오는 2018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공하는 만큼 앞으로도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채호 의원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확보에 힘썼고, 그 결과 안양시에 처음으로 따복주택 42세대를 유치해 건립했다. ⓒ경기G뉴스 허선량
◇임채호 의원은 “현재 안양시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유입되는 젊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G뉴스 고정현
■ 승자 독식이 아닌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기 앞장!
“정치를 하면서 항상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이런 저의 마음이 20년간 정치활동을 이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1998년 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 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채호 의원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여 년간의 정치활동을 바탕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그는 “현재 안양시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쟁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공급과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정체된 도시가 아닌 청년들이 유입되는 젊은 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20여 년간의 정치활동으로 체득한 정무, 행정 감각을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쏟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시청 내 시민의 북 앞에 선 임채호 의원은 “앞으로 이익을 개인이 독식하는 세상이 아닌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G뉴스 고정현
● 임채호 경기도의원은? |
용인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3‧4대 안양시의원 국제 로타리 3750지구 경안클럽 경기안양, 과천교육청 인사위원, 환경 정화위원 안양 자치 연구소장 대통령 자문 국가 균형 발전 위원 안양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위원장 (사)안양시학원연합회장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 경기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대표 제8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예산결산특별위 간사 부의장/뉴타운대책특위 위원장 제9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2016.7.17~) 윤리특별위원(2016.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