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안 관련 일자리‧복지 분야 예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경기도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일자리 예산 1조5,421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년 예산안 관련 일자리‧복지 분야 예산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일자리 창출,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예산투입이 증가됨에 따른 2018년도 예산안 심사방향과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상희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최대 현안이자 도민의 생활과 밀착된 일자리와 복지 정책의 시행에 앞서 그와 관련한 예산안을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있을 도의회 예산안 심사방향을 사전 점검해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도 “일자리와 복지가 최대 화두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년도 경기도의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알리고자 한다”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힘을 쓰겠다”고 축사를 밝혔다.

박동현 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상희 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은 “도민의 생활과 밀착된 일자리와 복지에 관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G뉴스 고정현

토론회는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 박동현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일자리 분야 정책 및 예산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중앙정부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에 해당하는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신(新)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분야 예산이 올해 17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2,000억 원으로 확대되는 등 예산배분에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은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형옥 연구위원은 2018년 경기도 본예산 중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분야 사업예산과 관련해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모델 개척 사업 예산이 2,300억 원으로 과반에 가까운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뒤를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18.7%,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강화 사업 예산이 8.6%, 4차 산업혁명 견인, 고부가가치사업 육성 예산이 7.5% 등이 이었다.

정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ECD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국가가 일자리의 양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며 “일자리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에 정책적 관심을 두는 것이 궁극적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경기G뉴스 고정현

이어서 박인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복지분야 재정지출의 특성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인화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분야의 현안은 근로빈곤층과 청년 고용절벽, 불평등 심화, 양극화 등”이라며 “이는 사회적 위험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이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의 1.5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재원배분도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지난 2005년 23.7%에서 2018년 34.1%로 10.4%p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 429조 원에서 복지지출은 14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방의 부담을 필요한 기초연금, 아동수당(신설), 각종 일자리사업 등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5년간 가용세수 대비 복지지출 부담은 중앙의 경우 약 27~31% 수준인데 반해 지방은 15~16% 수준”이라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국가 정책 사업에 예속돼 자체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복지 부담을 진단해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재우 단국대학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고대영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층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재준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복지분야 예산의 문제점은 국비 증가율(최근 3년 연평균 2.5%)보다 도비(매칭비)의 증가율(최근 3년 연평균 3.9%)이 높아 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라 도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의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해 분담 비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라질 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심재우 단국대학교 교수의 ‘경기도 복지분야, 일자리 분야 예산정책’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최석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일자리 분야 정책 및 예산 현황’ ▲고대영 경기도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기도 일자리‧복지분야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호겸 도의회 부의장, 이상희 예산정책위원장, 박동현 도의회 예결위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고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