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열렸다. ⓒ경기G뉴스

경기도의 절박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은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구가 미래! 경기도 인구정책의 적극 추진’을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배수문 의원은 이날 “현재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전면 개정과 인구정책업무를 기획조정실로 이관, 인구정책조정회의 설치, 인구정책 자문관 위촉 등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다”며 “최근에는 저출산 및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경기도가 선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앞서가는 것이 인정돼 저출산·인구정책분야 대통령상 ‘최초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7년 지자체 저출산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새로운 경기천년의 미래,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만들기’라는 주제로 기관표창인 ‘대통령상(부상 1억6,000만원)’을 수상했다.

또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환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 평가지표 등을 체계화하고, 일자리‧저출산 SIB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 의원은 “인구정책 조정회의의 부위원장으로서 조정회의에 참석해보면 아직은 집행부 실·국장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배수문 의원은 “인구정책은 복지·노동·산업·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사진. ⓒ경기G뉴스 고정현

이어 지난달 3일 개최된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온 일본 인구정책 전문가인 오가와 나오히로 동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구정책은 복지·노동·산업·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종합적인 정책수립과정”이라며 “정책결정권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결정권과 예산집행권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인구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제안·추진되고 있는 신규 인구정책사업들이 내실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 조정회의가 명실상부한 경기도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리더십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도지사와 공직자들의 높은 관심과 정치적 리더십을 요구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돼 국가적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의 급감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그에 따른 해결점들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22일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비롯해 10월 26~27일 ‘경기도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진대회’, 11월 3일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심포지엄’ 등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열린 ‘2017 경기도 인구정책 국제심포지엄’ 현장 모습. ⓒ경기G뉴스 허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