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 현실적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G뉴스 고정현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 현실적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자치와 분권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1절로 시작되는 3월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곱씹어보는 달”이라며 “평화는 민주주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대한민국 100주년인 내년을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광역의원은 기존 128명에서 142명으로, 기초의원은 기존 431명에서 447명으로 증원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기열 의장은 최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 위드유’ 운동과 관련해 “‘미투 위드유 운동’은 단순히 성평등 사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가 겪어야 했던 불행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라며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권력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투 위드유 운동’에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지방자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김종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직무대행과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등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종석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지방자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9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5년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개헌이 단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가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는 특정 정치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대표의원 직무대행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 등 자치분권 ▲자치경찰제 및 조세분권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 등 지방정부의 권한이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보수와 진보가 화합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분권시대의 면모”라고 강조했다. ⓒ경기G뉴스 고정현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으로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며 “보수와 진보가 화합하고 중앙과 지방이 권한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분권시대의 면모”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선과 악이 대립하는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모여 함께 합의점을 이끌어가는 시대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대표의원은 ‘미투 위드유’ 운동과 관련해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조직 내에서 왕따와 모욕 등 2차 피해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색안경으로 보는 우리 사회를 바꾸자는 의미의 ‘위 체인지 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송영만·조창희 의원 선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 결의의 건(3.14.) ▲의원 사진의 건 등을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