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 30분 오산시 세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시군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별 자치분권 강화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G뉴스 김지호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등 지방자치 분권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2시 30분 오산시 세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11월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정부에서 지방자치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밝혔다”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 집행부와 의회의 권력을 늘려주는 것보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 활성화가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지만 현재 주민자치위가 활성화된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예산도 그렇고 잘 모른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 되는 자치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에 대해 많은 시‧군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오산 세마동과 시흥 대양동의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발표와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 및 시‧군별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 되는 자치를 위해서라도 주민자치회에 대해 많은 시‧군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G뉴스 김지호

우선, 오산 세마동 주민자치회 정찬성 회장이 자치회 현황과 세부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정찬성 회장은 “오산시 세마동은 농경지 및 임야가 전체면적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마을”이라며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반영해 오산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주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오산로컬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마동 주민자치회’는 3기 주민자치위원 29명이 ▲어르신 무료 건강 검진 등 시니어 건강 프로젝트 ▲오산로컬협동조합 설립 ▲안심마을 만들기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 회장은 “우리의 주민자치는 소통하고, 행동하고 성공했다는 뜻의 ‘우주소행성’이 세마동 주민자치회의 슬로건”이라며 “이 슬로건을 목표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총 9회 다녀갔고, 지난해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시흥시 대야동 주민자치회 유보숙 부회장이 자치회 현황과 세부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경기G뉴스 김지호

이어 시흥시 대야동 주민자치회 유보숙 부회장은 “2016년 6월 출범한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열린 모임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통과 의견 청취에 힘을 쏟았다”며 “그 결과, 지역 내 다다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 북카페, 청소년 전용공간,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크나큰’ 운영 ▲주민 전용공간 ‘다락방’ ▲경관‧담장 개선사업 ▲대야동 이야기 기록사업 ▲주민과 함께 하는 전통 장 만들기 사업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총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유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봉사 중심의 활동에 국한된 게 아쉬운 점”이라며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조례 등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전문가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본격적인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만큼 각 지자체는 기존 토론회 위주의 시민참여가 아닌 다양한 정책 결정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조만간 5~7년 후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 마련 ▲고용‧복지‧문화 등 주민자치회 역할 지원 ▲마을 현안 결정 시 전자투표 도입 등을 꼽았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는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만큼 각 지자체는 기존 토론회 위주의 시민참여가 아닌 다양한 정책 결정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G뉴스 김지호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 생활자치 강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고, 동네자치 활성화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2개소로 확대 실시 중이다.

우수사례와 주제발표 이후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시·군별 시행 계획 및 정책 제안, 건의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철 성남시 부시장은 “성남 모란시장의 경우 기업형 도축시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조만간 경기도특사경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구조 동물의 긴급 피난처 마련에 인근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이대직 파주시 부시장은 오는 23~25일 열리는 ‘제22회 파주장단콩축제’를 소개하며, 각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부탁했다.

◇김희겸 행정부지사와 오산 세마동 주민자치회 정찬성 회장이 자치회의 사업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기G뉴스 김지호

이 외에도 도는 ▲가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경기도 동네서점상품권 판매 활성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등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희겸 행정부지사는 “도의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시‧군과 함께 협의해 진행하겠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각종 화재와 재난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세마동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회를 찾아 자치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현황을 청취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3일 오후 오산시 세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군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경기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G뉴스 김지호